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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압생트라는 술은 볼 수 없다. 그렇다고 대중적으로 널리 마시는 술도 아니다. 그런데도 압생트라는 술은 우리에게 꽤 익숙하다. 왜일까? 아마 예술, 특히 회화에 관심이 많은 이라면 압생트에 대해 한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럼, 이번 기회에 압생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현장] 송기호 변호사, 법정에서 '한미FTA 문제점' 증언

[프레시안 대전=김하영/기자]

"저는 보통의 통상법이나 세이프가드, 반도체, 덤핑 사건 등 돈 되는 일을 하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 WTO 쌀협상이 타결된 당시 한 농민이 여의도에서 합법적 집회를 하다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죽었습니다. 왜 죽어야 합니까. 아직도 (경찰이) 죽음의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나 재발방지책을 내놓았다는 얘기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29일 오후 6시 대전법원청사 316호 법정의 증언대에 선 송기호 변호사는 이와 같이 말했다. 송 변호사는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한미FTA 반대 시위 피고인들의 재판에 '피고인들이 한미FTA 반대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증언하기 위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11월 대전시 중구 충남도청 앞에서 열린 한미FTA저지 총궐기대회에서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고, 일부 피고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송 변호사는 "전용철 농민이 집회 도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통상법 연구가에 지나지 않았다"며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려는 농민이 경찰 진압에 의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고 왜 이런 비극적 결과가 발생하는지 근본적 의문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이어 "그 이후부터 통상협상 과정에서 농민, 노동자, 자영업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통상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통상정책을 만들기 위한 국민주권의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이날 '한미FTA 전문가'로 법정에 나섰다. 일종의 감정 증인으로 이 경우 전문가의 견해는 의견서 등의 형식으로 제출되나 최근 구술 중심의 공판중심주의 추세에 따라 직접 법정에서 증언을 했다. 송 변호사는 노트북 컴퓨터와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 법정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며 1시간 동안 한미FTA의 문제점에 대해 역설했다.

재판부는 송 변호사의 설명을 주의깊게 들으며 의문점이 있으면 바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는 방식으로 증언을 청취했고, 100여 명의 방청객들도 숨죽여 송 변호사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는 등 서류 위주의 재판에서는 볼 수 없는 진지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정부는 통상정책 수립 과정에 이해당사자 참여 기회 주지 않았다"

송 변호사가 보기에 외국과의 통상협정, 특히 한미FTA 체결은 경제체제와 공공질서는 물론 국내법 체계까지도 바뀌게 되는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한미FTA에 의해 직접적 피해를 받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는 형편이다.

송 변호사는 "한미FTA에 대한 공청회가 무산됐음에도 정부는 바로 협상개시를 선언했고, 이른바 '한미FTA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한미FTA 찬성론자나 한미FTA 체결로 인해 이익을 보는 인사들뿐이었으며, 농민 등 이해당사자들이 협상과정에서 정부에 한미FTA 협상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전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는 한미FTA로 피해를 입게 되는 이해당사자들과 협의 과정을 거의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송기호 변호사. ⓒ프레시안

송 변호사는 또 "특히 정부는 85억 원 이상을 들여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각종 홍보와 광고를 하면서도, 한미FTA 반대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제작한 TV광고는 방송금지 처분을 내렸다"며 "방송금지 처분의 부당성을 최근 행정법원에서 인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국회도 무기력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했다. 송 변호사는 "사실상 국회는 협상과정에서 보고를 받기는 하지만 정부가 주도해 마련한 협상 비준안에 대한 가부(可否)를 결정하는 역할밖에 못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해당사자인 국민들이 국회를 통해 한미FTA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송 변호사는 "이렇게 의견 전달에 법률적 제도가 전무한 상태에서 이해당사자들은 집회 등의 방법으로 직접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물론 직접행동도 법률적 한도 범위 내에서 해야 하지만, 그 집회마저도 경찰이 원천봉쇄를 하는 등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반면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지기반의 이해관계에 따라 많은 압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해당사자들은 시위를 하는 대신 무역대표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서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서서 사법부를 대상으로 증언을 하는 만큼, 한미FTA로 인해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어떤 충격이 오는지에 대해 강조했다. 재판부도 송 변호사의 지적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송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헌법 제119조에 국가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경제 민주화의 규정을 두고 있다"며 "한미FTA와 우리 헌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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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좆은 파병 ‘혹독한 대가’…평화외교 대전환을

[아프간 인질사태가 남긴 과제] 파병정책 전면 재검토

‘테러와의 전쟁’ 동참이 끝내 화 불러
파병동맹 미국 “협상불가” 도움 외면
아프간·이라크 평화 근본적 성찰 절실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사태는 한-미 동맹의 성격 및 전망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일부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테러와의 전쟁’에서 한-미 공조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군 동의·다산 부대의 아프간 파병은 두 가지 측면을 지닌다. 정부는 아프간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구호 및 진료 활동과 평화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해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부대를 파병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실제 현지에서 전투참여 없이 동맹군에 대한 의료·공병임무 지원과 함께 현지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구호활동을 펼쳐왔다. 동의부대는 2002년 9월 파병 이래 24만여명의 환자 진료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재건·의료지원단이라는 형식을 떠나, 파병 자체가 미국 조지 부시 행정부 주도의 대테러전에 군사적으로 동참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반도 방위를 위한 상호협조 차원에서 비롯된 한-미 동맹의 외연을 미국 주도의 대테러전에까지 무차별적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인질 사태에서도 탈레반은 한국군을 대테러 동맹군의 일원으로 규정하고 철군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29일 ‘대테러전 참전의 혹독한 대가와 교훈’이라는 논평을 냈다. 논평은 “아프간의 갈등과 분쟁을 더욱 조장하는 전쟁에 한국이 무책임하게 참전한 결과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이번 사태가 똑똑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또 “아프간과 이라크 평화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대테러전에 동참했던 파병정책과 국민들에 대한 의도된 정보왜곡은 정부가 철저히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피랍사태 기간에 미국이 ‘협상 불가’를 고수하며 인질 석방을 바라는 한국 정부와 가족들의 애타는 심경을 외면했다는 비판론도 있다. 미국이 이번 인질 석방 과정에서 어떤 구실을 했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한국 정부가 탈레반 쪽과 직접 대면협상을 하고 이슬람권 국가들에 대해 전방위적 외교를 펼친 것이 큰 효과를 본 것은 분명하다. 결국 한-미 동맹에 묶인 한국의 기존 외교가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교훈을 얻은 셈이다. 반면 보수세력 사이에서는 한국 정부가 탈레반과 대면협상을 하고 일찌감치 철군을 못박아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기게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앞으로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 연장 및 아프간 지방재건팀(PRT) 파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둘 다 미국의 요구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검토되는 사안이다. 김형기 국방부 홍보관리관은 아프간 지방재건팀 파견 여부와 관련해 “피아르티 참여는 이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논의된 부분”이라며 “앞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서 검토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러와의 전쟁’과 한-미 동맹의 관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당장 이 두 사안의 진행 방향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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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 중심 외교…지구촌 지역 전문가가 없다

[아프간 인질사태가 남긴 과제] 이슬람권 이해 전환점 계기

아프간 아랍어 안쓰는데
사태 초기 아랍어교수 찾아
현지 네트워크 없어 고전

한국인 인질 사태가 벌어지자, 정부는 9일 뒤에야 이른바 ‘전문가’를 보냈다. 아랍어 교수였다. 하지만 아프간에선 아랍어가 통용되지 않는다. 파슈툰어와 다리어가 쓰인다. 정부는 얼마 뒤 다른 전문가를 찾느라 허둥댔다. 현지에 한 명의 기자도 파견하지 못하고 사건의 종말을 봐야 했던 언론도 마찬가지다.

이번 인질사태는 주요국 이외 지역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지’를 그대로 드러냈다. 라마단 등 이슬람권에 대한 이해와 사우디아라비아·인도네시아 등 이슬람 국가들의 지원은 인질 석방에 크게 기여했다. 그만큼 특정 지역에 대한 정부·학계·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의 중요성은 다시 확인됐다.

하지만 대외정책의 최일선인 외교부만 봐도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중동전문가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탈레반과의 협상을 꺼리는 아프간 정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고 협상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도 힘들었다. 아프리카·중남미 등 다른 제3세계 전문가도 찾기 어렵다. 아프리카의 한 한국 대사는 “아프리카 국가로 배치될까봐 프랑스어 구사 능력을 드러내길 꺼린다”고 털어놨다.

세계화 시대라고 하지만 주요국을 빼면 각 지역 전문가가 없기는 학계와 언론계도 마찬가지다. 학계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들이 즐비하지만, 국립대학교에는 아랍어과가 개설된 곳이 한 곳도 없다. 이른바 제3세계 전문가는 일자리를 얻기도, 학술진흥재단 등의 지원도 받기 어려워 연구 자체를 꺼린다.

언론계도 아랍권 등 특수지역의 현지어를 이해하는 전문가가 없어, 서방 언론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 러시아나 독일 관련 기사조차 영·미 언론 보도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미국, 중국, 일본 등 극소수 강대국 중심의 사회적 풍토 속에서 정책적 뒷받침까지 없다 보니까 기타 지역의 전문가를 키우지 못한 것이다.

김계동 국제지역연구소장은 “우리 사회는 일부 지역을 빼면 지역전문가가 아예 없다고 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수준이 제3세계까지 신경쓸 수준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대학 등에서 전문가를 키워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정치 전문가인 유달승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중동이나 아프간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소수의 전문가조차 활용하지 못해 초기 대응에 혼선을 빚었다”며 “고시 채용 대신 각 지역별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외교관으로 선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비슷한 사태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배 기자 marco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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